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안병배ㆍ고존수ㆍ백종빈 김종인ㆍ김강래ㆍ박정숙 박성민ㆍ신은호ㆍ김성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의 ㈜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3의 ㈜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7.2>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설치기준
차량등	횡 형 삼색등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한다.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시간당 자동차 통행량이 600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고,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횡단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미터 이상으로 인접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9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인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대기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 설치한다.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교통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대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화살표 삼색등은 화살표시 방향의 차량통행을 위한 신호를 따로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화살표시 방향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차로에 설치한다. ●횡형사색등은 도로의 사정에 따라 화살표 등화의 위치를 하단에 두는 횡형 사색등 B를 설치할 수 있다.
	횡 형 화살표 삼색등
	횡 형 사색등 A
	횡 형 사색등 B	710
	종 형 삼색등
	종 형 화살표 삼색등
	종 형 사색등
	버스 삼색등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한다.
	가변형 가변등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경보형 경보등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한다.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한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철길건널목에 설치한다.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신호기가 급커브·곡선구간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호기 예고표지와 같이 설치한다.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유도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행등	보행등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번화가의 교차로, 역앞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자전거 신호등	종형 이색등 A			·자전거횡단도에 설치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 ·자전거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안전상 삼색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접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 ·A형 신호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보도의 횡단거리가 길어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이 요구되는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형 신호등 사용
	종형 이색등 B
	종형 삼색등 A			·자전거도로에 설치 ·A형 신호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의 횡단거리가 길어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이 요구되는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형 신호등 사용
	종형 삼색등 B
차량 보조등	종형 삼색등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
	종형 사색등
(주) 1. 신호등 외함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55±5밀리미터로 한다. 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등을 적색·황색·녹색화살표시의 삼색등으로 만들 수 있다. 2의2. 화살표 등화의 화살표시 방향은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신호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5.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나.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설치(제6조의 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음향신호기 설치 및 운영, 야간 투광기 설치에 따른 비용 산출

❍ 설치가능 장소 현장 파악으로 설치비용 소요에 따른 5개년으로 구분하여 매년 확대 설치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1차 연도는 600백만원이 소요되며,

5년간 총 3,8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야간 투광기 설치비 - 특별회계 충당

※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투광기 설치사업은 2018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임.
(2018년 32개소 설치 추진 중, 2019년 398백만원 본예산 편성)

[초등학교 249개소 * 2개 횡단보도 * 6백만원]으로 산출하였음. (기설치 32개소 제외)

❍ 음향신호기 - 일반회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투광기 설치	398,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798,000
	음향신호기 설치 및 운영	201,690	201,690	201,690	201,690	201,690	1,008,450
	소계	599,690	801,690	801,690	801,690	801,690	3,806,45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99,690	801,690	801,690	801,690	801,690	3,806,450
	일반회계	201,690	201,690	201,690	201,690	201,690	1,008,450
	특별회계	398,000	600,000	600,000	600,000	598,000	2,798,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